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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명
? 청소년 마약 관리 특별법 ? 청소년 보호 법안(재활치료를 집중으로) ? 지역사회협력기관 관련 법안
2.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이라는 용어는 의존성, 금단증상, 내성,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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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반기, 분만 후 여성의 유선에서 분비되는 유즙
모유를 먹이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 ‘출생 직후’ 1. 모유수유
2. 아침결식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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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법제화 하여 생산, 제조,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유기용제에 관하여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규정한다.
또 관련기관에서 약물 사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며, 약물 사용자가 아닌 사용가능자 혹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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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영교도소(Private prison)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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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6.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 윤락행위등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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