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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라는 개념속에 들어있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속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류가 무시되어 있다.
4.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현 기본법의 제6장(청소년복지) 47, 48조에서 청소년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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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의 3대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간주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 등과 청소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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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답게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진흥,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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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20201120,17285,20200519)/제5조의2
청소년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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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헌재)
이 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 청소년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 법으로 청소년육성 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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