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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Ⅰ.서론
Ⅱ.본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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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들을 통제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역할과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를 높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그 일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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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취업제한 제도들이 새로이 장만되었다.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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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에 대한 선진적 의식의 함양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처럼 법적장치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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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형사정책연구원, 군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제 연구, 2010, 10~14쪽 참조.
· 서종한, 김경일. 성폭력 가해자의 글에 나타난 언어·심리적 특성 분석, 2009
· 임광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성방안 연구
·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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