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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표과를 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①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②청소년 매매춘업주③아동 포르노그라피제작,수입,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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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권창국, 2001,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 2001a,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이경재, 2002,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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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근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원, “[법조광장] 잘못된 신상공개 논쟁”, 법률신문, 2001년 11월 12일자.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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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전 항에서 상세히 하였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독자적인 문제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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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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