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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공공정책과 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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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 표 - 그림 파일 ≫
1) 현재 음반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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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의 범위를 마약, 환각 물질 및 기타 약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재 음반심의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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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153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시정요구권한의 법적 성격 153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57
제2장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59
제1절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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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pp.305-326
김은미 외(2016).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제21-2호, pp.209-257
김재화(2012). <코미디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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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명백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위가 음반의 유해 매체물 심의를 요청한 것은 유승준의 음반 ‘웨스트 사이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유승준의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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