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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청소년정책 및 연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의 지원책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참고자료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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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헌재)
이 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 청소년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 법으로 청소년육성 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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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 위원회
-사회복지기본법
일부개정(1.27)
2005
-청소년복지지원법
2005
문화관광부
2.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시대적 배경
청소년 관련법
사회복지 관련법
CRC
청소년헌장 재정(1990년)
청소년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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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전개기(1987년-현재)
이 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에는 청소년정책의 근거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이를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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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복지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
견직무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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