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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0년대>
2000.01.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1.05.24 의료급여법
2002.0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한시법)
2004.01.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위한 특별법
2004.02.09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02.09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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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의료보험법 확대
19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1999
2000년 ~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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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⑴ 제정목적 : 이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은 갑 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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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분
노태두정권(1988-92)
김영삼정권
(1993-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공공부조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개정
사회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연금법
의료보험확대
산재보험확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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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평 가》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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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수현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19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해설, 보건복지부, 2014
*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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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사회 ·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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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3. 닫으며-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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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소년복지지원법
13.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14.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16.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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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황 및 정책
(1)조손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2)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3) 노인복지제도
4)긴급복지지원 제도
5)청소년복지지원법
6) 의료서비스 제도
7)아동복지 제도
8) 대리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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