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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며, 긴급구조에 참여한 민간기구들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했다.
열째,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했다는 점이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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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구를 중복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재난관리상 업무 중첩에 따른 기능의 중복은 물론 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재난관리체제를 새롭게 개선 보완하고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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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단계(Response phase)
4. 복구단계(Recovery phase)
Ⅳ. 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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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2.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
3. 재해관리행정의 특징
1) 예방 및 완화단계의 행정
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
Ⅵ.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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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재정립 필요성 등과 같은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김귀달(1977), 고대 지방행정 체제 에 관한 연구, 전북사학회
김천봉(1990), 한국의 전통적 전제체계와 행정, 전주대학교
성찬영(2009), 통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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