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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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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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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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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임금채권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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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방안, 퇴직금 중간정산방안, 소액주주 피해방지 방안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 합병절차 개념도
1. 양사, 합병의 기본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 및 합의
2. 각서 조인 및 교환
3. 양 법인 이사회 결의(합병결의)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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