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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하여
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행정구제법 행정심판대상
,
행정심판 행정심판종류
,
행정심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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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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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거
행정법 개인의 주관적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개인적 공권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
페이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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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5.21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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