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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제정과정
1945. 8. 15 해방
1948. 5. 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1948. 7. 12. 헌법제정 (초안자 : 유진오 선생)
1948. 7. 17. 헌법공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 3대 건국이념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평화주의
2) 내용
최초의 경제헌법
-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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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규정
지방자치의 실현
경제질서
헌법개정 일원화
문제점
형사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조항이 없음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조항이 없음
선거연령의 법률유보 부통령제가 없음 부총리제 근거가 없음
2. 북한헌법
1) 연혁
제정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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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원리결단주의의 반영(유일한 국제적 관점)
기타
정의 복지사회구현
단기 → 서기 (5차), 개정과정 삭제(9차)
국회의 의결 : 9차 신설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7) 8차개헌 헌법과의 비교
삭제: 평화애호의 전통, 새역사의 창조, 개정
미국헌법 북한헌법, 이탈리아헌법 중국헌법, [헌법, 미국헌법, 이탈리아헌법, 북한헌법, 중국헌법, 인도헌법, 한국헌법, 미국, 이탈리아, 북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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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
국제평화주의 : 1791년 프랑스헌법이 최초로 침략전쟁을 부인, 국제평화주의 자체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선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Ⅷ. 결론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이념으로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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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범한 시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이 개헌 논의를 하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있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87년의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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