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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10
김승일 / 중소기업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류태수 / 하청형 중소기업의 전략적 기업혁신, 기술경영경제학회, 2000
박종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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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과 지체상금 상당액만큼 도급인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수급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을 보증한 보증인은 그 보증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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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제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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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없이 넓은 평형을 입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깡통아파트
▶ 정의
▶ 관련 사례
▶ '깡통아파트' 발생 원인
도급제 & 지분제
▶ 도급제 방식
▶ 지분제 방식
▶ ‘확정지분제’ 가능한가?
▶ 무상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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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고. 그 한 도약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도급금액
가) 도급금액은 서면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때와 재료 의 품목, 수량, 인도장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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