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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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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작성자 오변호사 사회복지의 권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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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 권리설 중 ‘불완전한(또는 제한된) 구체적 권리설’은 직접 헌법에 근거한 급부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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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권리설과 다를 바 없으나,추상적 권리 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의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복지는 주관적 청구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도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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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정설과 크게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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