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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과 다양성 결정요인 분석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2023.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라소영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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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집행하는 활동으로 볼 때, 도시와 도시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도시화로 야기된 도시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레포트는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해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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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고, 제약성과 다양성을 지닌 정책이다.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법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변수들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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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자는 도시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산 배정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도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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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성복, 「도시행정론」서울:법문사, 1993,
4. 안성민, “지방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문제.” 「행정과 정책」,
제3호, 1997,
5. 유재원, “광역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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