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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o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임
o 출원공개시기: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6월 경과 전에도 조기공개 가능)
o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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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기준> → 예외: 우선권 중복주장 부분
<조약우선권과 특히 다른 효과>※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 경과로 취하간주 우선권 주장의 취하시기 및 후출원 취하시 우선권주장동시 취하간주선출원 공개의제
양자모두 출원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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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기준> → 예외: 우선권 중복주장 부분
<조약우선권과 특히 다른 효과>※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 경과로 취하간주 우선권 주장의 취하시기 및 후출원 취하시 우선권주장동시 취하간주선출원 공개의제
양자모두 출원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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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o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임
o 출원공개시기: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6월 경과전에 도 조기공개 가능)
o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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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주의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3. 심사주의
4. 심사청구제도
5. 이중출원제도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8. 우선권주장제도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 국내우선권주장
Ⅵ.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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