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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 은행업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 은행의 자본건전성
▷ 기업규제
▷ 증권관련
▷ 이자율
▷ 중앙은행
▷ 금융기관
3.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사항
(쟁점1) 촐자촐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론
(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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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정책 ------------------------------------- 15
(1) 기업구조정책 --------------------------------------------------- 15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 15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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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들의 상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달러 유동성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 기관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분별하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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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개선요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2월 이내"에서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로 변경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 설정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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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허용
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부활
⑷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 제도 도입
2. 검토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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