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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 김병렬,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문제에 관한 일고, 국방부, 2001
◇ 오세혁,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00
◇ 오세혁, 한스 켈젠의 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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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있어서 국가 간 협약이 하나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은아,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한양대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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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법규의 효력은 헌법 하위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헌법위반사태나 국내법규와의 충돌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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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이든 양자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과 국제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확립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며, \'후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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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 및 국내법이 존재할 때 어떠한 법률해석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시 법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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