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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추가 인하
C뉴스041 -취득세 감면, 지자체 근간 훼손한다
프리티어타임스 2011.4.15- 한나라당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 감소는 오해"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2011.3.15- 주영섭 실장 “스쿠크법 도입 계속 추진”
한국일보 201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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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면 된다.
Ⅵ. 세금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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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면 된다.
참고문헌
김정식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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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아(2013),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 문제와 정책 이슈”, 한국경제연구원.
박재룡(2012), “전세/매매가격의 비율 추이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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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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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
제2절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의 해결방안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주택시장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
첫째. 공급정책 및 제도 보완이다. 정부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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