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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100%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약 30~50%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는 국가가 전체 진료비의 77~8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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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중심은 2004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유발되는 특정 중증 질환 중심으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방식이다. 장기간의 치료와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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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목적
㉡ BI
㉢ 세부 사업 내용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목적
㉡ 사업 체계
㉢ 세부 사업 내용
(3) 정신건강증진사업
㉠ 목적
㉡ BI
㉢ 세부 사업 내용
(4)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
㉠ 목적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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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정서·행동 특성화 검사 사후관리, 바우처 연계, 병원 연계와 치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에 관한 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 병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고,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인식개선 사업과 고위험군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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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함.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만 받고 치료
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정신보건센터의 수나 규모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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