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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행위자에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위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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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
6) 이혼신고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질문에 대한 답변
2. 해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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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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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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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3.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4.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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