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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보도록
하라”며 공동 양육의 조정안을 냈고 이를 부부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2008. 3 월. 6 일， 동아일보 이종석 기자)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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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법원)에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_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중심 기능은 한국 사회와 같이 사회구조가 가부장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곳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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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협의가 있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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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협의 이혼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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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법원에 신청하여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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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ㅔ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판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든지, 결정기간을 명시하며, 가해부모가 강제격리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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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처로 함이 좋겠다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 당시 처는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아이들을 적절하게 감호하지 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였고, 남편과 처의 양친도 장기에 걸친 어떤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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