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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10년의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데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이라는 다수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이를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효기간이라고 하여야 한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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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 증식 또는 감소 방지 노력에 대한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C에게로 이전된 부동산 X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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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1국가 원칙을 폐기하면서 2국가 원칙에 따라 서독을 외국으로 보고 서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이론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산부부의 이혼 문제를 해결했다.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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