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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B의 주장대로 증여행위의 효과는 무효가 되고 토지와 과수원을 되찾을 수 있다. 친족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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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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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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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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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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