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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청구하여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이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5)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와 친족회의 동의(제950조)
1)내용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제950조 제1항 소정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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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질 높은 후견서비스를 받도록 제도시행 시 전까지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가 실행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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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여야 한다.
4. 민법 제4편 친족 - 제6장 친족회
·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 제968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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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의 선임)
4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44.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45. 제4편 제8장 (제980조 ~ 제982조 ․ 제984조 ~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삭제
46.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47. 제1008조의 2 (기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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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한다.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한 제940조의 4 등)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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