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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의 방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본권의 침해가 특히 합의나 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방법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이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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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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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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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기술에 한해서 외부에 누설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서는 형사처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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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Ⅱ. 사이버범죄의 현황
Ⅲ.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1. 우리나라의 법규
1)헌법
2)민법
3)형법
4)전기통신법
5)부패방지법
6)전기통신사업법
7)통신비밀보호법
8)여신금융업법
9)화물유통촉진법
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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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으로 80년대말 이후 제기돼왔던 \'위헌 시비\'가 재현될 소지가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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