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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시에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교과서 개발회사에 멀티미디어 부교재 개발 의무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시에는 교과서 개발회사로 하여금 부교재로 CD롬 타이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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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되었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제도 역시 관련 당사자들의 규범과 인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적 산물에 대한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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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2000
홍성태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신각철 컴퓨터그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I.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1.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2.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4.사이버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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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컴퓨터포토저작권)
A. 돈을 벌 목적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고소당한 사람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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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정보재산권, 데이터 베이스, 상품화권
│ │ 기타 │ 프렌차이징,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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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인터넷 파일공유 기술은 냅스터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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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침해 및 데이터 부정 조작 ……………………21
나) 전산망 보호 조치 침해, 업무 방해 및 컴퓨터 사용 사기(금융 범죄)…21
다) 전산망 보호 조치 침해 및 전자 기록 파괴 ……………………22
마) 컴퓨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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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연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왕상한 디지털방송과 법, (주)나남출판(2002)
이상정 / 디지털 시대의 지적(1996)
장용호·조은기·박소라 /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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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
1. 의의
2. 등록의 효과
Ⅴ.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Ⅵ.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Ⅶ.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Ⅷ.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각국의 저작권 위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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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거대 출판·미디어기업에 귀속되고,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적 노하우들도 이 기술을 구매하는 산업자본가가 갖게 되었다. 대중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지는 베스트셀러, 극장의 배급영화, 컴퓨터 운영체제 독점 등이야말로 후기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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