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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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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보육지침의 구성
2. 보육지침의 관점
3. 보육소 보육지침의 특징
4. 보육지침에 따른 보육의 내용
5. 보육지침의 개정 이유 및 신보육지침의 문제점
Ⅷ. 보육의 형태 및 프로그램
1. 보육의 형태
2. 지도계획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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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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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 안소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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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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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제의 손실액
Ⅳ. 불법복제의 음반산업(음악산업)
Ⅴ. 불법복제의 문제점
1.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문제이다
Ⅵ. 불법복제의 사회적 대안
1. 법의 제정 및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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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의 권고
3. 아동복지정책의 쟁점(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1) 아동 개인의 보호 대 가족 중심의 보호
2) 잔여적 서비스 대 보편적 서비스
3) 가정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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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4. 장애인 의무고용
15. 무료법률 구조
Ⅲ. 장애인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장애인권리의 규범
Ⅴ. 장애인권리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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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명칭의 사용
2.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
(1)헌법 제6조 제2항
(2)국제법과 조약
(3)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3.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
(3)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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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념 정리
2.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정리
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내용 정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사회보장의 대상
다. 수급권자
라. 급여수준
4.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정리
5. 사회보장기본법 개선점 정리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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