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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and control of computer_related crime」 (http://www.ifs.univie.ac.at/∼pr2gq1/rev4344.html) ⅰ.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方法
Ⅱ. 情報化槪觀
1. 情報化時代의 意義
2. 우리 나라의 情報化 關聯事項
가. 現況
⑴ 情報化 水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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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및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은 폰트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음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법은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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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을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6.30,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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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증을,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7>
부칙 <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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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2.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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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법 상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특허법의 상호보완으로서 보호하는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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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학습이론, 교육진흥, 1990
ⅲ. 송상현·김문환·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1989
ⅳ. 유시룡·장규환·이병욱·김종일 외, MPEG 시스템, 대영사, 2000
ⅴ. 호요성, MPEG 표준화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1996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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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
- 모든 DB가 아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DB가 보호대상이다.
- 소재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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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1 제정 87. 8.25 총리령제328호
2 일부개정 96. 6. 7 정보통신부령제25호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 보에 프로 그램사용승인신청을 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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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진흥원 - KISA, http://www.kisa.or.kr/
한국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 http://www.isaca.or.kr/
적수네동네, http://linux.sarang.net/
해커스랩, http://www.hackerslab.org/
■장치혁 기자 jangta@dailysports.co.kr(http://www.hankooki.com/ds-computer...)
■김현우 기자 dionysos@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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