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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본조신설 96.6.7>
제19조【위탁관리기관 지정증등의 교부】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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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권리
Ⅴ.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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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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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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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이다.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첫째, 최종 사용자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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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Law Journal, vol. XII, No2, December, (1993)
Gilbert, R.J. & C. Shapiro, "Optimal patent length and breadth", RAND Journal of Economics 21, (1990)
Hsing K. Cheng, Ronald R. Sims, and Hildy Teegen, "To Purchase or to Pirate Software piracy and software security measures in busines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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