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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을 통한 송출이 허용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인 상태로 해온 방송사업이었으며, 새로운 방송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후 방송위원회는 7월에 이미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갑작스런 방송중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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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공영과 상업의 방송이념 내지 철학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식과 심의기준 역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규제 시스템의 변화 모델을 상정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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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로 운영되어 자신들의 역무를 침해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결국 이러한 인식을 정책적 방안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Ⅷ. 위성방송의 발전방향
위성방송은 기술적 특징이나 사업영역상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융합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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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전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케이블 방송 업계가 반발하면서 기존의 케이블에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다가 잠정 서비스이다.
3. SMATV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이란 공동주택에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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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 방송의 출연자들은 반드시 방영 전에 방영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출연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 등으로 신변 보호를 받는다. 미국 한 도시의 조그만 케이블TV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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