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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엠개발로 개서한 것은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하며, 원고가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인용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승룡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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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엠개발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이는 명의개서 청구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 코엠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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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엠테크(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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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엠에스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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