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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
3. 최저임금제의 족쇄(정부의 개입과 최저 임금제)
제3부 공공경제학
1. 큰정부, 작은정부
2. 개미와 배짱이 경제학 - 공평한 분배와 효율성
3. 공유자원의 비극 - 동기부여
4. 소수의 큰 목소리 - 이익집단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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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의 주요핵심과 그를 이해하기에 앞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과 기능,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우리나라의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의 주요핵심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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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와 기준, 그리고 대안의 모색], 조선일 순천대학교 교수
3. [작은 정부]의 개념 논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최병선·이달곤,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권해수
4.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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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의 확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결정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상적 국가체제는?, 강원도민일보, 2008.02.23., http://www.kado.net/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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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작은 정부란 과거 1970년대~1980년대의 적극적 큰 정부에 비해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자 쓰는 개념.
규모는 작지만 효율은 높고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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