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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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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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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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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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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 사건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결 론
1. 현재 독도의 영유권은 실질적 점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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