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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이전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동생이 범죄자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황으로 인해 동생은 현재 수감 중에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현재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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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종료]강제송환 위기에 놓인 21명의 북한 주민들”
잡힌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돕는 단체 사람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강제북송 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북한당국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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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진정서모음철」또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 판결문모음서철」등이 따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내용을 요약을 함에 있어 너무 판결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건의 내용적인 측면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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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아파트는 Foster care에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탄원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맡긴 것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다음주로 계획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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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보조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직후 정년변경을 통한 복직을 권고하는 중재를 한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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