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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은 이전과 동일한 수위로 지속하거나 후일에 동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해제될 규제업무나 활동은 위에 논의한 다른 형태의 탈규제 방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격적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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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대한 사회의 개인과 조절이 강화되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의 주된 의미는, 개인화와 평등화, 탈규제화 및 취약 가족성원의 인권보장, 탈성별분업적 가족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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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친밀한 관계의 양상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하는 사회문제 중 가장 핵심적 화두는 가족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문제는 가장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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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원리가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깊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통에는 우선 한 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당시의 경제발전 수준이 포함된다. 보다 근본적이며 경로의존적인 요인으로서는 생태형(eco-type), 가족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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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화(deregulatory version) [예:계약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Ⅶ. 결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도처에 환경 부정의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 부정의”란 자연자원의 이용과 오염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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