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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정책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포함)을 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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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원으로 자립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시행)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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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유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것과 치열한 경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사회 내 차별과 편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및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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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 지원체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보호
단계
시설보호
거주지 편입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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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1994.
4. 전우택 외 3인,『북한탈북자의 남한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1996. Ⅰ. 서론
Ⅱ. 탈북자의 실태
1. 탈북자의 실태
2. 국내거주 탈북자의 생활실태
Ⅲ. 탈북자 지원정책
1. 정착금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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