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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확대는 어디로 이끌까? 59
(3) 아프가니스탄 인민 자결권의 행방 61
【参考文献】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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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위원회에 제출된 개인청원이 우리정부의 규약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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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김석중, 「시인의 운명 -천상병론」, 『시안 제11권』, 시안사, 2001.
김은정, 「현대문학 : 천상병 시의 물 이미지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1999
김재홍, 「무소유 또는 자유인의 초상」,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청산, 1993
롤랑 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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