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전 후 북한의 대남 테러사례
분석과 교훈
1. 북한의 대남테러 발생 원인
북한의 대남 정책
▪ 북한의 대남 전략 정책 – 로동당 규약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
|
|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였다. 또한 86아시안 및 88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김포공항 폭파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이 시기 북한의 테러목적은 대통령암살로 남한
|
|
|
북한의 대남테러 배경과 목적
ㅍ후방교란으로 대남 적화통일 발판 마련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약화
◎남한 정치적 여론 분열로 사회혼란 야기
◎남북관계 주도권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확대
◎북한의 내부 결속 강화
◎최근 김
|
|
|
북한의 대남 테러 목적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
>1975년 10월 출간.
>북한의 테러에 대해 표방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한국의 공산화와 민주주
|
|
|
북한의 안보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비전이 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문제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8. 결 론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테러를 방지하고 대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은 대응능
|
|
 |
와 표현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명시가 되어오던 북한의 핵 미사일, 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변화, 삭제없
|
|
|
북한의 문제, 그리고 911테러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새로이 부각된 북한 쟁점을 빌미로 유포된
‘북한 위협론’은 일반 국민들의 안보
|
|
|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역할,” (경남: 경남대 박사논문집, 2008).
김성한, “미국의 반테러 정책과 WMD 확
|
|
|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정부 자료를 고스란히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으며, 출범 직후에도 청와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약 열흘 간 청와대 업무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
|
|
 |
전술에 대비하여 대북안보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지방청별 대북안보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둘째. 지방청별 대북안보 외부인사 영입
2) 대북안보 사이버테러 전문가 육성
2012년 농협인터넷뱅킹 해킹사건에서 보듯 북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