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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나 공공주체와 협력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더욱 강화시킨 경우이다. 대규모 자연취락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작은 대지의 교환 및 분합, 주택개량과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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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ㆍ과세가격 등의 산정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④ 감정평가사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적다.
2) 단 점
①각 획지는 지형이 다양하므로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ㆍ깊이체감률 등의 파악이 어렵다.
② 나지, 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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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소유자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분합행위는 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지적도상에 정리되는 것이다. 김용성,「부동산의 재발견」(학명사, 1977), pp.20～26.
2. 토지문제
(1) 토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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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pp727-730 요약정리
참고 문헌
≪단행본≫
이정전. 1999.「토지경제학」. 박영사.
김용창. 2004.「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부연사.
김형선 외 4인 공저 2008.「아카데미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이태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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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자 택지의 공급에 있어 세입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보다 이주대책대상자인 비거주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주는 대책이었다. 세입자의 경우는 단지 소액 보상자로서 이주자 택지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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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경제학적 측면에서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부동산을 평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일반경제재와는 달리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구획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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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하였다. 이러한 구획으로 집집마다의 틈, 골목길이 형성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경사지 주거지역 해망동을 대상으로, 경사지 주거유형의 변화, 비교 · 분석하여 경사지형에 바람직한 경사지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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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등
금융 및 세제등
기 획
지원 또는 자문
사업수익성의 검토
마케팅 분석
권리조정안 작성
기획설계실시
사업수지계획작성
자금세무계획 입안
감정평가사 (재산평가)
공인회계사 (회계)
세무사 (금융세무)
변호사 (법률)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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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원인 공증제도의 도입 등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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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었다.
도시화산업화는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토지와 아파트 투기로 이어졌다. 1974년「114 긴급조치3호」에 의한 조치로서 우선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 공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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