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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지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가능한 공유화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에 규제대상지역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토지공유화의 재원은 마땅히 수도권 내에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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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는 반론이 많지만, 적어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서라도 지향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것으로 땅을 보는 시각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더욱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땅은 삶의 기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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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와 '토지를 공유화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논의해보았다. 우선 토지가 다른 재화나 자원과는 달리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고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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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대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이 수취된다는 것은 옳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지대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주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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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아젠다’ 다. 하지만 이 토지공개념 역시 조지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조지는《진보와 빈곤》에서 이미 ‘지대를 100% 징수하는 토지단일세를 통해 토지를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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