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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도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현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천에 관한 연구(2004, 김철수)
- 도시계획의 신조류(2006, 마쓰나가 야스미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1999, 경실련)
- 한국형 U-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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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능 강화
Ⅴ. 2003년(2000년대)의 지하수측정망
1. 오염우려지역의 주된 오염항목은 TCE, NO3-N 및 PCE
2. 일반지역은 NO3-N와 대장균등이 가장 높은 초과율
3. 기준초과 지점은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조치
4. 수질기준 초과비율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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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고, 토지용도를 고려한 토양오염기준 설정, 위해성평가 강화 등 과학적합리적인 토양복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혁(2008),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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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국제비교
1. 우리나라 제도
2. 외국의 제도
V.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방안
1. 양도소득세의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2.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공공시설부담제도의 도입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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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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