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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법」을 채택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성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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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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