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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 형태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통령 소속의 가칭 방송통신통합 기구개편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 개편 및 법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위원회는 범사회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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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융합으로부터 새롭게 발생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규제범주에 속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틈새에 존재하게 되기도 한다.
기존의 출판과 방송, 통신을 각각 구분하던 규제 모델은 융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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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이해의 고리를 벗어나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 김창규(1998),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201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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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은 단순히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타의 인쇄·영상 미디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한 규제기구의 해체와 재결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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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등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일원화된 통합규제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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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방송국가협정(제3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주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되어있다. 민영방송 규제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주(州)매체관리공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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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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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그 콘텐츠에 대한 규제(진입규제가 아니라 영업규제,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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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학회 워크샵 발표자료
* 방송위원회(2000) / 디지털방송 시대의 공익, 방송조사자료
* 송종길·최용준(2001) /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연구,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재홍(2002) / 디지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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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워크숍
◇ 계경문(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동희(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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