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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제도들에 대해 더 나쁜 평가와 감정을 갖게 하는 보상작용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Ⅶ. 독일 통일 후 문제점
1. 높은 실업률
서독에 동독이 흡수되었고 1:1 교환비율의 통화통합과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작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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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이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났었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2. 국영기업의 민영화
독일에서는 신탁청의 구동독기업 민영화 정책의 결과 많은 동독기업이 도산했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증가했다. 통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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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6(2): 117-148. Ⅰ. 서론
Ⅱ.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조치
Ⅲ. 통일 독일의 행정지원 조치
Ⅳ. 통일 독일의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
Ⅴ. 통일 독일의 국유기업 사유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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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122~123 1. 경제체제통합 - 시장경제체제로 통합
2. 사회통합 - 동서독 간 임금격차 축소
3. 통화통합과 금융제도의 개혁
4. 재산권 제도의 확립- 실물반환 원칙 및 현금매각방식에 의한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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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기업의 계속되는 파산으로 사유화를 서둘러 대상기업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과 동독의 실업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박한 통일과정에 있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재편은 대부분 서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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