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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동북사이의 보완관계와 환경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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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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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엄격한 상호주의 문제·······25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시사점···············25
제 4 장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27
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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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북한의 경제개혁의지가 맞물려서 긍정적인 남북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채완, 「북한 개혁·개방과 중국·러시아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11집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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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 A Study On The 1987 Great Labour Struggle, 노중기 (경제와 사회,Vol.No.96, [2012])[KCI등재]. Ⅰ.서론
Ⅱ.최규하 과도정부와 5공화국의 출범
Ⅲ.5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Ⅳ.6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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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 내의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요망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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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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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인권의 현주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권에 대한 정의와 국제법에서의 인권수용
3.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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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차별 사례
1. 가야코를 위하여(감독: 오구리 고헤아)
2.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감독: 최양일)
3. GO(감독: 유키사다 이사오)
4. 김의 전쟁(감독: 김영빈)
Ⅶ.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1. 민족학교
2. 민족학급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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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인 측면
(2) FTA로 인한 손실
① FTA의 소득 분배적 효과: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②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③ FTA와 양극화 심화
④ FTA와 경제종속
⑤ 중심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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