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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약과 부속합의서에 따른 통일비용에서 충당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보훈예산으로 대체한다.
남북한의 보훈제도 통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문제는 대략 적용대상자 범위 설정, 지원의 제도와 내용, 전달체계 등의 통합을 통한 재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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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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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교훈
2.1 통일독일과 자유의 좌절
2.2 적극적 고용촉진책으로서의 직업훈련
3. 북한지역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방안
3.1 예상되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고용촉진책의 고려
3.2 북한지역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방안
4.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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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이나 북한의 [고려민주공화국]안은 부분적인 제도적 통합을 전제로 한 부분통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측의 완전통일을 위한 갈등과 투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韓의 갈등은 다른 방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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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
원 연구총서』 2005-02 2005.11, pp. 1~180(181pages)
이성우“북한의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Jpi 정책포럼,『제주평화연구
원』, 2009-10. 1~15(15pages)
박영호, 이상묵,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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