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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력에 의한 측량기준점 정비와 다목적지적제도 도입을 지적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목적지적제도는 통일 이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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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분의1로, 도시개발지역은 축척1200분의1 지적도를 작성한다.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통일 시점을 상정하여 일정계획을 수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일정이 경과되면 수정하여 계속 보완한다. 세부실행계획으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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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으로 엮어내지 않으면 외화내빈이 되기 쉽다. 지적재산권법은 신기술을 개발한 혁신자의 재산권을 법이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발명과 이를 이용한 대중 상품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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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의 「수복지구에 대한 지적복구와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전국토의 지적제도 재정비 및 정확성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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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측량 성과의 확보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정보 사용자(민원인 등)에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적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적제도의 현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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