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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의 권한들이 모여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는 비교적 바람직한 균형이 잡혀야함이 목적이자 방법이다.
참고문헌
헌법연구 정종섭, 박영사, 2001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6년 Ⅰ.서론
Ⅱ.본론
1.대통령의 비상대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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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능력 향상은커녕 오히려 이들이 정치무대로부터 소멸될지도 모를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결국 탁치구상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탁치가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한반도에 통일된 자주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해 구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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