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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
행정안전부(2012),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Ⅰ. 개요
Ⅱ. 퇴직과 퇴직금
Ⅲ. 퇴직과 퇴직금제도
Ⅳ. 퇴직과 퇴직관리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상조회와 자격증 부여
3.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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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률 또는 미상각잔액정률 등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3.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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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는 사내적립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는 것과 사외적립수준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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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던 주장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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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과 보증제도 : 보험회사 내지 신탁회사 등의 수탁기관에 있어서 퇴직연금재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탁기관의 부실운영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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