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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p.14.
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길잡이』(1997), pp.141-142.
배삼재,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북한연구소,「북한총람」, 199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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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허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원칙적으로 차임 및 회사채 발행금지
단, 운영자금의 일시적 차입은 가능
자기자본의 2배 내에서 차입 및 사채(채권)발행허용
투자자 보호
일반리츠 : 건교부 감독
CR리츠 : 건교부/금감원 공동감독
모든 리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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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투자
부속서 10-가 수용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부속서 Ⅰ, Ⅱ (투자유보안)
11장 경쟁
12장 지적재산권
13장 양자 간 협력
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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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2) 특 징
① 추가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② 관련원칙은 최유효사용의 원칙,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10. 적합의 원칙
(1) 의 의
부동산이 그 유용성(수익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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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에게 제공하여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1998년 12월 10일에는 한국토지공사 산하 ‘외국인토지정보센터’(LICF)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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